소상공인 에어컨교체 지원금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교체 지원금 신청 조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전기 사용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중인 낮은 효율의 에어컨, 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시 실제 구매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상한선 내에서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 :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편성된 예산(750억)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예외 대상 :

• 사업장이 상업용 상가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에 있는 경우(놀이방, 공부방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방명록, 입출입기록, 고객응대사진, 고객방문확인 증 등)

• 외부인의 출입이 없고 소상공인 본인 혼자 근무하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사업장(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체 지원금 대상 기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에어컨, 온풍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 냉난방기의 난방 효율등급은 3등급)

필수 충족 요건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기	효율등급	적용기준시행일
에어컨 (전기냉방기)	1등급	2018.10.01 2021.10.01
전기 냉난방기	냉방 1등급 난방 3등급	2018.10.01 2022.11.01
전기냉장고	1등급	2018.10.01 2021.10.01
쇼케이스 상업용 냉장고	1등급	2018.10.01
세탁기	1등급	2018.07.01 2022.11.01
의류건조기	1등급	20.03.01

위에 연결된 글은 지원금 지원 가능 고효율기기 제품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글이며 위에 참고 글에서 조회했을 때 확인되지 않는 모델도 기기에 표시된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내용이 위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반대로 위에 글에서 조회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내용이 위에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대상 기기 기타 기준

•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2in1 제품)은 주기기(스탠드형 에어컨)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에어컨 1대로 신청합니다.
• 냉동고와 김치 냉장고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에서 지원금 대상인 "냉장고"와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세탁기 콤보 제품(한 개 기기에 세탁과 건조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은 세탁기로 신청합니다.
• 의류 세탁기와 의류 건조기가 결합된 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각각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하고 각각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각각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단, 각각의 가격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면 전체 가격을 50:50 비율로 나눠 신청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세트로 구성된 상품일 경우 지원품목에 해당되는 제품만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며 거래 명세서 상 제품 각각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멀티 히트 펌프 시스템(EHP)은 지원 가능 품목인 "전기냉난방기"와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원금 금액은 실제 기기를 구입한 금액의 40%이며 대수에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당 아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기	지원한도(원)
에어컨, 온풍기,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
세탁기, 건조기	사업장당 80만

사례 1) 구입가 150만 에어컨, 구입가 100만 세탁기 구입 시

(에어컨 구입가 150만 × 40%) + (세탁기 구입가 100만 × 40%) = 60만 + 40만 = 100만(지원금)

사례 2) 구입가 120만 세탁기 세대 구입 시

(세탁기 구입가 120만 × 2) × 40% = 96만 → 사업자당 세탁기 지원금 한도는 80만이기 때문에 80만까지 지원됩니다.